관련 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 ‘09.1.1 부터 서울특별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9.2.1 부터 인천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9.4.1 부터 경기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1.1 부터 대구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1.1 부터 광주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2.1 부터 대전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5.1 부터 울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1.1.1 부터 부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1.9.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반납절차

문의처안내

장치 반납 및 문의 -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Tel. 032-555-5333)

제출서류

폐차 및 수출 – [자동차등록증사본]

교통사고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원]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금지급내역서]

화재 –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화재발생 경위서]

도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사실확인원]

서류판단 근거

구분	서류명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류 •서류의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피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지구대장 발행서류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서류 •위반사항이 없는 서류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또는 피해자)에게 발행한 서류 •자차(또는 대물) 보상금액으로 전손 처리되거나,    피해금액이 차량가액에 근접한 경우	•자차(또는 대물) 보상금액이 차량가액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화재	화재증명원	•소방서에서 발행한 서류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재발생 경위서	•차량소유자(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서류
도난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장치 도난인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 ※ 보험금지급내역서는 「보험업법」 제185조 및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등이 확인한 손해 발생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 ※ 저감장치는 장치제작자 또는 저감장치부착(개조)장 등에 위탁 또는 직접탈거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저감장치 회수

탈거 유형		회수기준	비 고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유형		미 회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장치제작자 필요에 의해 탈거한 경우		미 회수	보조금 회수
사고, 도난 및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저감장치 탈거		회수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
장치의 결함, 성능저하 등 제작자의 탈거 신청에 의한 탈거		미 회수	보조금 회수
사후관리기관의 탈거 명령에 의한 탈거	장치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 회수	보조금 회수
	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온도조건이 부적합 하거나 유사연료 사용 등 장치 파손이 차량 소유주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수출ㆍ폐차 등 말소 등록 위한 탈거	의무사용기간 이내	회수	보조금 회수
	의무사용기간 이후	회수	보조금 미 회수

보조금 회수

보조금 회수 기준

• 장치 보증기간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장치제작사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치 반납시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표8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회수
•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보조금 미회수

※ 장치반납불가 사유서 및 인정되는 입증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조금 회수율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비 고
최 초 ~ 3개월 미만	70%	지원 비용 중 초기투자비(장착비, 구조변경비,보증 보험비, 판매수수료, 기타 경비)의 비중이 33%를 차지하므로 이를 반영
3개월 ~ 6개월 미만	65%
6개월 ~ 9개월 미만	60%
9개월 ~ 12개월 미만	55%
12개월 ~ 15개월 미만	50%
15개월 ~ 18개월 미만	40%
18개월 ~ 21개월 미만	30%
21개월 ~ 24개월 미만	20%

•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 적용기간 산정시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 완료일) /30 으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반납신청일로 합니다

반납 운송비 지원

대상 : 의무운행기간(2년)을 경과하고 반납되는 장치

※ 의무운행기간 이전에 반납되는 장치 및 지정된 운송업체를 통해 발송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는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법 : 협회에 운송비 지원대상 확인 후 가까운 경동택배 영업소로 방문하여 발송 의뢰

※ 수신인은 (경동택배 계양구 작전2영업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작성하셔서 발송바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