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업안내

사업개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 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정밀검사 검사유효기간 기준)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17년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아래 표 참조)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경헝, 소형, 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10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

관련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동차 중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3.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유지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수도권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문의

•사업지원국 노태호       throh@aea.or.kr / 02-3473-1221(내선 1136) / 안내전화 : 1577-7121

접수처 전화 :1577-7121 / 신청 이메일 : 1577-7121@aea.or.kr

전체메뉴

Q&A

자료실

세미나실
대관신청

전기차
충전소 찾기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