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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개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아래표 참조-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10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

관련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동차 중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3.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유지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수도권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문의

•교통환경사업국 조기폐차팀 / 안내전화 : 1577-7121

접수처 전화 :1577-7121 / 신청 이메일 : 1577-7121@aea.or.kr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90(여산빌딩)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 우 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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