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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단,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추가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2018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거나, 배출가스등급제 5등급에 해당하는 특정(노후)경유차

※ 저소득층 적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납부자

  •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납부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문의

•교통환경사업국 조기폐차팀 심은섭       esshim@aea.or.kr / 안내전화 : 1577-7121

접수처 전화 : 1577-7121 / 신청 이메일 : 1577-7121@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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