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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단,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추가 지원)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정책

(단위 : 천원)

구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이상 6,000cc이하 4,400
3.5톤이상 6,000cc초과 7,700

※ 2017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에 한함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한다.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납부자

  •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납부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문의

•사업지원국 노태호       throh@aea.or.kr / 02-3473-1221(내선 1139)

접수처 전화 : 1577-7121 / 신청 이메일 : 1577-7121@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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