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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사업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지원 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732 5,159 573 10.00% 462

자연중형

5,367 4,830 537 10.00% 462

복합대형

10,308 9,277 1,031 10.00% 462

복합중형

7,759 6,983 776 10.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35 3.268 467 12.50% 462
화물 3,734 3.361 373 10.00% 462
p-DPF 중형 2,423 2.072 351 14.50% 12
소형(A)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22 1,429 293 17.00% 12
화물 1,722 1,472 250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722 1,464 258 15.00% 12
화물 1,722 1,507 215 12.50% 12
소형(B)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52 1,620 332 17.00% 12
화물 1,952 1,669 283 14.50%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52 1,659 293 15.00% 12
화물
1,952 1,708 244 12.50% 12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7.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Mns, 화이버텍,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일진복합이며,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

8.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단, 저소득층은 90%지원)합니다.

차종별 차종 예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코란도, 갤로퍼, 록스타, 스포티지 등 10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베스타, 프레지오 등 100만원
중·소형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 봉고 등 100만원
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천cc이하 30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600만원

금액산정기준

  • ①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합니다.
  • ②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③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합니다.
  • ④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 ⑤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봅니다.
  • ⑥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 차와 같습니다

저감사업 참여 혜택 및 A/S기간

구분 저감장치 LPG엔진개조 보증기간 3년 또는 16만Km(DPF)
3년 또는 8만Km(pDPF) 3년 또는 8만Km 정밀검사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영구 면제

※저소득층 :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 )는 1종 장치에 대한 TDMS 부착 및 통신비용, 2종 장치에 대한 2개월 성능확인검사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며, 1종 장치중 TDMS 미적용 차량은 성능확인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보조금액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장치(엔진) 및 지원대상에 따라 달리하나 장치(엔진)가액의 3.5~17% 수준이며, 이는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름.

문의

•조기폐차팀 노태호       throh@aea.or.kr / 02-3473-1221(내선 1139), 안내전화 : 1577-7121

•저감사업팀 김미진       mjkim@aea.or.kr / 02-3473-1221(내선 1155), 안내전화 :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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