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배출가스저감사업

대상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종 보증기간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또는 80,000km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2년 또는 160,000km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

  • 2005.12.31.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자동차

※ 별칙조항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

시행지역

시/도 지역범위
서 울 시 전지역
인 천 시 전지역(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은 포함)
경 기 도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관련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도권 지역 중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대기관리권역

문의

•저감사업팀 김미진       mjkim@aea.or.kr / 02-3473-1221(내선 1155) / 안내전화 : 1544-0907

전체메뉴

Q&A

자료실

세미나실
대관신청

전기차
충전소 찾기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