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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회사" 라 한다)가 제공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인터넷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사정 변경과 서비스 운영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 회사와 인터넷회원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분을 말합니다.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회원탈퇴: 회사 또는 회원이 인터넷회원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청에 대한 명시적 의사를 표현한 경우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제 5 조 (이용 동의의 성립)

아래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회원이 "예"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이용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기존 회원에 관한 약관동의는 부칙에 명시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이름, 아이디(ID),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 생일, 성별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_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9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타사와 전략적 제휴시 제휴사의 정보를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게시물)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가입양식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회원이 국익,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사이트내 시스템에 대해 운영자의 동의 없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한 경우
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회사를 비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17 조 (탈퇴)

회원에 의한 계약해지는 탈퇴라 칭하며, 회원탈퇴는 탈퇴신청후 관리자가 처리해 드립니다.
ID는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 하게 ID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탈퇴를 하신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부칙]

(시행일)이 약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회원의 약관동의
기존 회원에 한해 약관 공시 후 7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기존 회원은 이메일을 통해 탈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협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협회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아래 []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목적
보유목적
주요항목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정보제공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저감사업 부착 및 사후관리 정보 정보주체 동의 환경부 및 지자체 위탁 업무처리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차량번호, 자동차 제원정보 등
조기폐차 신청자 정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및 지자체 위탁 업무처리
성명, 주소, 주민번호(외국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차량번호, 자동차 제원정보, 계좌번호 등
 
 
 
 
 
2.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협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협회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아래 []와 같습니다.
 
[기업주(개인사업자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대표자명, 사업자 및 법인번호, 사업장의 주소, 사업장의 연락처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정보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라도 고유식별번호, 민감 개인정보 등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기항목
홈페이지 회원정보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수집)
회원탈퇴시까지 성명,주소, 이메일,연락처 등
저감사업 부착 및
사후관리 정보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차량번호, 자동차 제원정보 등
지자체로 부터 수집을 위탁받은 제작업체가 환경공단 MECAR시스템에서 수집・이용
사후관리종료 시까지
성명,주소, 이메일,연락처 등
조기폐차 신청자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차량번호, 자동차 제원정보, 계좌번호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해 오프라인 서면 신청 및 FAX를 이용한 수집, 환경공단의 MECAR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수집・이용
시스템정보(mecar): 5
문서정보 : 5
성명, 주소, 주민번호(외국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등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내부의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까지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사한 각종 업무 처리에 필요한 양식의 경우 상기 내용에 의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협회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을 받아 처리하므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할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외의 제3자 제공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협회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가 위탁계약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할 것입니다.
 
협회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 조직개편(처․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청구의 절차
열람 청구의 절차 이미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35(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과징금 및 과태로 부과와 같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정 청구의 절자
열람 청구의 절차 이미지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6(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7.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협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환경부와 지자체 업무의 위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는 법령과 고시에 근거한 해당 정보 및 개인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보며 이외의 사항은 선택항목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단위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 필수/선택 항목의 구분은 해당 웹페이지나 업무 관련 서식 등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것입니다.
 
 
8.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업무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기관 이후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보존기관 동안 별도의 저장매체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 기한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내부 심의를 통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담당인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3. 협회내부 침해신고 : 02-3473-1221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제1(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청구의 절차 이미지

 
 
11.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책임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 전화번호 : 02-3473-1221 , 팩스 : 02-3473-5474
 
•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담당자 대표전화(구내)
팩스
홈페이지 회원정보 사무국
고희명 과장
02-3473-1221
 
(1111)
02-3473-5474
 
저감사업 부착 및
사후관리 정보
저감사업지원팀
사후관리지원팀
오민석 과장
김기완 과장
(1151)
(1131)
조기폐차 신청자 정보 사후관리지원팀
심은섭 대리
(1133)
※ 개인정보 침해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업데이트 이력
 
- 2010. 8. 업데이트
- 2014.12.31.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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