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사업소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pDPF,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규모
1조 5,872억원(국고)을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207만대 저공해화(‘05~’18)
사업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예산지원
-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p-DPF)를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자동차 엔진을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차령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폐차시 비용지원
대상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종 보증기간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또는 80,000km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2년 또는 160,000km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
2005.12.31.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자동차
※ 별칙조항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
시행지역
시/도 지역범위
서 울 시 전지역
인 천 시 전지역
경 기 도 전지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참여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제출서류
서류내역
- 보조금지급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엔진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①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②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④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⑥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 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
(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구분 장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보증기간 대상오염물질 비고
제1종 80%이상 3년 또는 16만km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매연여과장치(DPF)
제2종 50%이상 3년 또는 8만km 매연여과장치(pDPF)
제3종 25%이상 3년 또는 8만km 산화촉매장치(DOC)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8)
제1종 저감장치(매연여과장치, 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작동원리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PM)을 촉매필터에 포집한 후 일정한 조건에서 PM의 발화온도인 550℃ 이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서 제거

디젤엔진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 중 Soot(그을음, 검댕)을 저감시켜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Soot는 일종의 카본이 포함된
매연 또는 그을음 입니다. DPF에 Soot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차량 성능과 연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2종 저감장치(매연여과장치, pDPF : 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구조
금속박막 평판(FLAT Foil)과 돌출부가 있는 주름박판(Corrugated Foil)의 한쌍을 겹쳐 원기둥 형태로 말은 구조
배기가스는 평판과 주름판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부분개방형 구조의 Partial DPF로 Wall Flow type Filter에서 나타나는 과도
매연축적에 따른 차량의 연비/출력 저하 및 필터사폰 제가 없으며, Ash 축적에 따른 주기적인 Maintenance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