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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국제포럼-대기오염 개선 방안 논의
작성자 : 관리자 2016-09-07

교통환경 국제포럼-대기오염 개선 방안 논의


교통혼잡세 부과하는 런던, 고속화도로 폐쇄하는 파리
경유차량 감축, 시내 통행량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책 활용
한국도 경유차량 관리 강화, 친화경차 보급하며 대비 나서



지난 6일 열린 2016년 교통환경 국제포럼에 참석한

엘리엇 트레이하른 런던시 대기환경정책관이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차량을 대거 감축하고 필요하다면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6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 참여’를 주제로 2016년 교통환경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사로 나선 엘리엇 트레이하른 런던시 대기환경정책관은 “런던에서는 과거의 발전소를 아트갤러리로 바꾸고 있고,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안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은 도로에서 주로 배출되는데 특히 버스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청정버스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은 전세계에서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도시다. 2003년부터 도입해 런던에 진입하는 차량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택시를 줄이고 2018년부터는 친환경차만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런던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울트라공해차량제한구역(ULEZ)의 적용범위를 20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ULEZ는 혼잡지역에서 차량의 오염원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엘리엇 정책관은 “5월 5일 새로 부임한 런던시장은 2017년부터 런던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고, 런던에 진입할 때 추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센티브와 규제,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행동변화”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런던의 ULEZ와 유사한 공해차량제한구역(LEZ)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파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만큼 관광버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발생하는 NOx의 70%가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데 이중 93%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한다.

에르브 레비프브프랑스 파리 교통담당부시장실 기술자문관은 “파리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파리 시내에서 운행하는 절대적인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세느강 주변 고속화도로를 폐쇄하는 등 통행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시는 현재 통행량의 5% 수준인 자전거를 조만간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속화도로를 폐쇄한 것에는 안전한 자전거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LEZ의 경우에는 파리시내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고,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에르브 자문관은 “파리시는 다양한 정책을 시장권한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파리에는 70개의 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또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차량 인증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대기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역시 6월 3일부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하고 대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포럼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 시행에 앞서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대기질 개선 대책과 LEZ 도입 선진사례 공유 등 국내외 교통환경 관련 전문가 발표와 함께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교통환경 분야의 선진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전기신문
자세히보기 :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7314719513713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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