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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작성자 : 관리자 2017-10-18

▷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 민감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정부는 9.26(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종전대책('16.6.3)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종전대책) '14년 대비 '21년까지 14% 감축 → (금번대책) '22년까지 30% 감축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단기대책 ('17년 9월 ~ '18년 상반기)

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18.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 (석탄발전 가동중단효과) '17.6월 셧다운時(충남 4기)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 PM2.5 농도 4㎍/㎥ 감소, '18년도 4달간 셧다운시 동 기간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 삭감 예상(4기 중 2기 폐쇄, 2기 셧다운시 효과)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심각상황 발생 시 3가지 유형(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시행. 단, 휴일(주말, 공휴일) 시행시 차량 2부제는 미시행 



2.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보호대책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18)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 PM2.5 환경기준(24시간) : 현행 50 → 35㎍/㎥(미국, 일본 수준)
** 학교 : '18.3월부터 유지기준 시행, 어린이집 : '18년 권고기준 → '20년 유지기준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17년 287→'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18~'19년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중략)




                                      < 국민·산업계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 필요 >


미세먼지는 우리의 경제, 생활·소비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계·일반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출처 : 환경부
자세히보기 :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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