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부착 또는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대상

•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시행지역

전 지역

예산지원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평택시의 경우 국비 70%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를 부착
조기폐차	5등급 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폐차 시 비용지원

•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우선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

• 1순위. 생계형 차량
• ※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 2순위. 영업용 차량
•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 4순위. 기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 01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 02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지자체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신청
  (emiissongrade.mecar.or.kr)
• 03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한국자동자환경협회 → 소유자
• 04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소유자 ↔ 장치 제작사
• 05 저감장치 부착

  장치 제작사(지정 정비공장)
• 06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 07 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해당 지자체
• 08 보조금 지급

  해당 제작사 ↔ 장치 제작사

제출서류

서류내역

• - 보조금지급 청구서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저감사업 참여안내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 ①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②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④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배출가스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함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제 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구분	장치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효율	보증기간	대상오염물질	비고
제1종	80%이상	3년 또는 16만km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매연여과장치(DP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직 별표6의3)

DPF 작동원리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PM)을 촉매필터에 포집한 후 일정한 조건에서 PM의 발화온도인 550℃ 이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서 제거

디젤엔진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 중 Soot(그을음, 검댕)을 저감시켜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Soot는 일종의 카본이 포함된 매연 또는 그을음 입니다. DPF에 Soot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차량 성능과 연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재생방식

버너식 강제재생방식

히터식 강제재생방식

복합재생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