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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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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사업 개요
목적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의 추진을 위한 참여방법, 책무,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2항*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용어 정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 2030년까지 기업의 보유‧임차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무공해자동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참여기업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참여를 위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
임차
: 비용(유·무상)을 지불하고 타기관 또는 렌트카 업체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임대(대여)하여 사용
적용 대상
참여기업 조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 (임차 포함)하고 있는 민간기업 *
* 다만,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임차한 기업은 ‘25년까지 우선 전환을 조건으로 K-EV100 참여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은 참여 불가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정부출연기관법,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법, 공기업민영화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기관
참여기업의 책무
(공개 선언) ‘30년까지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이행
할 것을
선언
* ①은 필수조건, ②∼⑤은 선택사항
① 기업이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
*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관리하는 차량 대상(지입차량 등은 제외)
** 무공해차종 미출시, 산간·오지 이동차량, 특수자동차 등 예외사항은 제외
②
기업 CEO 업무차량
부터 전기‧수소차로
우선 전환
③ 전 사업장에
충전인프라를 설치
하여
직원들의 EV 사용 지원
④ 전 사업장에
충전인프라를 설치
하여
고객들의 EV 사용 지원
⑤
서비스 계약
(택시 등) 시
전기차 사용
할 것을
요구
(정기 보고)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무공해차 전환계획과 실적 제출
- (중장기 로드맵)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환계획(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전환계획) 당해연도 무공해차 구매·임차계획(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실적보고서) 당해연도 구매·임차실적(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지원 사항
구매보조금 지원
K-EV100참여업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부여
- 법인 · 기관 대상 전체 승용 · 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법인에 대해 물량으로 별도 배정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통해 지원
추진 절차 개요
① 신청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가입신청서 제출
(참여 희망기업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연중지속
K-EV100 관리시스템 통해 가입 필수
② 가입
가입 검토 및 선정 알림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참여기업)
최대 45일 소요
③ 공표
전년도 전환실적 및 당해연도 이행계획 공표(환경부)
당해연도 1분기중
④ 지원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지원(참여기업 > 해당사업에 지원)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사업 사업공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게시
⑤ 구매‧임차
무공해차 구매‧임차 및 지원
(참여기업‧환경부‧지자체)
연중지속
※ 환경부 「당해연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⑥ 실적 제출
당해연도 무공해차 전환실적 실적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⑦ 성과 발표
당해연도 K-EV100 전환 성과 평가 및 공표(환경부)
(환경부)
익년도 1분기중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기업 표창
K-EV100참여기업간 추가 인센티브
-
(NH농협은행)
NH친환경기업우대론 대출상품 이용 시, 최대 연 0.3% 우대금리 제공
-
(IBK기업은행)
IBK ALL바른기업통장(적립식, 거치식) 예·적금상품 이용 시, 최대 연 0.3% 우대금리 제공
-
(현대자동차)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넥쏘,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5 등 무공해차량 7종 구매시 100만원 할인 제공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2024년 법인 판매 프로그램 내 VIP 조건으로 법인 차량(구매 대수에 따라 최대 15% 지원) 및 임직원 할인 지원
성과보고회 3차례 개최
※ 무공해차 전환 실적이 우수한 기업(롯데렌탈, 원주시민협동조합)장관상 표창(EV TREND KOREA, '22.3월)
※ 무공해차 전환 실적이 우수한 기업(SK렌터카, 롯데제과)장관상 표창(EV TREND KOREA, '23.3월)
※ 무공해차 전환 실적이 우수한 기업(현대캐피탈, 롯데오토리스)장관상 표창(EV TREND KOREA, '24.3월)
운영주체별 역할
환경부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총괄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 참여기업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설치 등 지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사무국 운영
- 참여기업 무공해차 전환 관련 통계 관리
- 참여기업 홍보, 정책 간담회 등 개최
- 참여기업 지원사항 수요조사, 검토 등
- 참여기업 중장기 전환 로드맵, 전환계획 및 이행결과 등 점검
참여기업
- 무공해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설치
- 이행계획 수립 및 전환실적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