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상속이전시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소유기간 인정 가능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01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4,5등급 확인하기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 서류 요청으로 등급 확인 가능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양산시),(전라남도-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이메일 접수 불가)
[구비서류]
1.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받기)
2. (필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단,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4. (공동명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발급 문의 ☏1357)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파일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받기)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여 모바일 전자고지(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
(단,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카카오톡 발송 예시	문자 발송 예시

※ 신청자 명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3가지 정보 불일치시 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송이 불가함 (법인차량인 경우 대표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 신청서에 기입 필수)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요망

STEP0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4,000원(부가세 포함)
※ 1차(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 지원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2. 온라인 확인(전국 가능)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 접속 후 동영상 첨부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 수수료 : 14,000원(부가세 포함)
※ 1차(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관련 문의 전화 : 1577-7121

STEP04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청구 방법
- 방법1. 온라인 청구(전국 청구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일부 지자체에서 온라인 청구 접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로 문의 필요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청구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수도권,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