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 -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2009년

• 01.01 부터 서울특별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2.01 부터 인천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4.01 부터 경기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0년

• 01.01 부터 대구/광주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2.01 부터 대전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5.01 부터 울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1년

• 01.01 부터 부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9.0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7년

• 10.19부터 전라북도 장수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24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전라북도 고창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전라북도 진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1.01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2.08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전라북도 정읍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전라북도 익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전라남도 목포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경상남도 창원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2.28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8년

• 01.10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9년

• 07.19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8.05부터 전라남도 보성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08.30부터 충청북도 충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9.16부터 전라남도 광양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1.19부터 강원도 인제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강원도 태백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2.10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강원도 삼척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12.19부터 경상남도 합천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충청북도 음성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2020년

• 02.14부터 경상북도 상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3.20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5.20부터 강원도 양구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05.29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07.8부터 충청남도 논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7.20부터 전라북도 무주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07.21부터 충청북도 단양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08.27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08.28부터 전라남도 장흥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전라남도 함평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09.18부터 충청북도 괴산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전라북도 김제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충청북도 증평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0.14부터 강원도 고성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11.02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강원도 화천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2021년

• 05.07부터 충청남도 청양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충청남도 태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 강원도 강릉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 강원도 철원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장치 반납 및 문의

• -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Tel. 032-555-5333)

폐차 및 수출

• - [자동차등록증사본]

교통사고

•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원]
•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 사고당시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화재

• -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화재발생경위서]
•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 화재 진화 후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도난

•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사실확인원]

고장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등
•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 고장 부위 및 차량 사진

서류판단 근거

구분	서류명	기본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류 - 서류의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피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지구대장 발행서류 -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서류 - 위반사항이 없는 서류 -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
화재	화재증명원	- 소방서에서 발행한 서류 -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화재발생 경위서	- 차량소유자(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서류
도난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 장치 도난인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고장		-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저감장치와 관련없는 차량의 고장이 증빙되는 경우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 ※ 저감장치는 장치제작자 또는 저감장치부착(개조)장 등에 위탁 또는 직접탈거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탈거 유형		회수기준	비고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유형		미회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장치제작자 필요에 의해 탈거한 경우		미회수	보조금 회수
사고, 도난 및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저감장치 탈거		회수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
장치의 결함, 성능저하 등 제작자의 탈거 신청에 의한 탈거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보조금 회수
사후관리기관의 탈거 명령에 의한 탈거	장치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보조금 회수
	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온도조건이 부적합 하거나 유사연료 사용 등 장치 파손이 차량 소유주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수출ㆍ폐차 등 말소 등록 위한 탈거	의무사용기간 이내	회수	보조금 회수
	의무사용기간 이후	회수	보조금 미회수

금전대납

•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입배경

• -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 이를 해소하고자 금전대납 도입

금전대납 금액 산정 방법

• -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
•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 ※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

금전대납 월별 금액 바로가기

보조금 회수 기준

• - 장치 보증기간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후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 장치제작사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치 반납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보조금 미회수

※ 장치반납불가 사유서 및 인정되는 입증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조금 회수율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비고
최 초 ~ 3개월 미만	70%	지원 비용 중 초기투자비(장착비, 구조변경비,보증 보험비, 판매수수료, 기타 경비)의 비중이 33%를 차지하므로 이를 반영
3개월 ~ 6개월 미만	65%
6개월 ~ 9개월 미만	60%
9개월 ~ 12개월 미만	55%
12개월 ~ 15개월 미만	50%
15개월 ~ 18개월 미만	40%
18개월 ~ 21개월 미만	30%
21개월 ~ 24개월 미만	20%

• ※ 적용기간 : 구조변경 완료일 ～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 적용기간 산정시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 완료일) /30 으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 ‘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구조변경 검사완료일이며,‘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반납 신청일로 합니다

반납 운송비 지원

대상

• - 의무운행기간(2년)을 경과하고 반납되는 장치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의무운행기간 이전에 반납되는 장치 및 지정된 운송업체를 통해 발송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는 지원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법

• - 협회에 운송비 지원대상 확인 후 가까운 대신택배 영업소로 방문하여 발송 의뢰

※ 수신인은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석남동 655-56)로 작성하여 발송